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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01월 07일 (금) 10:35:1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기획재정부가 올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304건의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요약해 본다.』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과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이다.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2022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해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000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 간 갈등 심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병장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이 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1년에는 4만 7,000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최초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생산업자는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 이전 허가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향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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