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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될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로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내년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지방선거도 적용
2021년 12월 31일 (금) 10:36:57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내년부터 고3 학생, 청소년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고,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고3 학생이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 단체장으로 배출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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