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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에 근무 희망자 적어...기피 현상 뚜렷
승진 기회 적고, 정년까지 의원 치다꺼리 역할 부담인 듯
내년 1월 13일부터 의회 인사는 의회가, 무늬만 인사독립
2021년 12월 17일 (금) 10:35:27 류정열 기자 gofnews@naver.com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 말 그대로 의회 직원들의 인사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승진, 보직이동 등. 의장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직’이 신설되어야 하는데 당장 의회직렬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없어 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환 희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희망자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과 의회는 공무원들에게 의회 근무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성군의회 조직이 커진다. 현 1담당에서 2담당으로 확대되고 인원도 더 늘어난다. 또 13일 이후 정책지원관(2명)도 신설된다. 5급 과장 1명,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1명, 6급 담당 2명을 비롯해 총 17명 규모다.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한 인사는 의회에서 단행한다. 승진 보직이동 등, 행정과 별개 조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의회직 전환을 기피하다보니 인원 충당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첫 시행이다 보니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어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 공무원들도 승진에 목을 맨다. 자칫 의회직으로 전환해 지금보다 승진 기회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5급 사무관의 경우, 의회직은 의사과장 또는 전문위원 등 보직이 한정돼 있는 반면 행정은 읍·면장과 본청 과장 등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집행부 보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의회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의회직이 되면 정년 때 까지 의원들의 치다꺼리 역할이 뻔해 기피 현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연말 인사시기를 앞두고 행정과 의회는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회직 희망자가 적을 경우 파견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과 의회가 인사교류협약을 맺고 공무원을 파견 받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와는 달리 ‘무늬만 독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공무원들도 시기상조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우리 같은 군부 지역은 조직 규모상 인사권 독립이 무리다”며 “개정법에도 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인사권 독립 취지와는 맞지 않더라도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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