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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도시교통과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전환 등 검토해야, 학교 통학 픽업존 설치 필요”
2021년 12월 03일 (금) 11:04:5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택시쉼터 운영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외버스 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조성 추진 중에 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김향숙 의원 :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업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안다.
 
▷최대석 과장 : 밝은 조명, CC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사업이다.
 
▶김향숙 의원 : 그럼에도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조치 취하고 충분한 설득도 해달라.
 
▷최대석 과장 : 갑자기 밝아진 조명으로 주무실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을 받았다. 불편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
 
▶김향숙 의원 : 송학고분군지구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어떻게 조성되나.
 
▷최대석 과장 : 2층 건물로 주민사랑방, 노인돌봄교실, 다목적교실, 무인공구대여소 등 마을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김향숙 의원 :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 많은 것으로 안다. 얼마 전 포항시 교통과장이 주차 문제로 염산테러를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민원에 대처 잘해 달라.
 
▶이쌍자 의원 : 무학정거장 커피 가격 비싸다는 내용 밴드에도 올라왔다.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와 맞나? 
 
▷최대석 과장 : 주민 세분이 근무하고 총괄을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처음에 6명 참여해 전부 그만두고 이후 4명 중 2명도 그만뒀다. 인건비 언제까지 지원되나.
 
▷최대석 과장 : 올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 무학 주민들 바리스타 교육 받고 자생해서 운영하기 위해 준비됐다. 어느 순간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가 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운영부분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처음 계획대로 무학 주민들에게 돌려 달라. 무학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
 
▶김원순 의원 : 무학정거장과 주차장 반대편 방향에 있어 처음 오시는 분은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안내 표지판 필요하다. 무학정거장 더운 날씨 찜통이다. 조치 필요하다.
 
▶하창현 의원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30억 넘는다. 준공영제나 혼합형 검토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 준공영제 시행하면 행정 지원 더 커질 수 있으나 교통약자 교통기본권 확보가 커진다. 재정지원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변화의 준비 해야 한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개인 차량은 확보가 어렵다. 전세통학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 
 
▷최대석 과장 : 전세통학버스 11대로 파악하고 있다. 요소수 확보에 중점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창현 의원 : 제일교회 횡단보도 건너면 보도가 없었다. 문제가 되니 재시공해서 보도 확보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경남건강원 앞 횡단보도도 건너면 인도가 없다.
 
▷최대석 과장 : 보도가 양쪽에 있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계획에 따라 보도가 한 면만 있는 경우도 있다.
 
▶하창현 의원 : 조금만 위치 이동하면 보도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경써야 한다.
 
▶천재기 의원 : 주차장 부분 예산 배정 많이 되고 있다. 고성읍 내 요소요소 주차장을 조성해 바뀌고 있다. 잔여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인근 상권도 살리는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진행해야 한다.
100원 택시 충남 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고성 행복택시와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분석 할 필요 있다. 방과후 버스가 끊겼을 때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건의가 나오는데 검토 필요하다.
 
▶이용재 의원 : 공공미술프로젝트 시행까지 잡음이 너무 많았다. 사업비 4억 들여 수남리 백세공원 내 조형물 설치했다. 설치 장소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한 이유 무엇인가.
 
▷최대석 과장 : 당초 남산공원 내에 설치하려 했으나 심의위원들 남산공원 내 이미 많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장소 찾은 것이다.
 
▶이용재 의원 : 참여 작가 선정에 문제가 있어 민원 많았다. 37명 중 타 지역 1작가 9명, 고성 작가 18명이다. 외부지역 작가가 많이 구성된 이유 무엇인가.
 
▷최대석 과장 : 사업자체가 4대 보험 납부하는 예술인은 제외하고 생업으로 하는 예술인 대상으로 하라는 지침 있었다. 주가 고성미술협회였는데 회원들 중에 4대 보험 들어가는 인원을 빼고 나면 18명이 전부였다.
 
▶이용재 의원 : 그렇다면 고성군 예술인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앞으로 계획부터 시행까지 꼼꼼하게 챙겨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정영환 의원 : 고성에서 사천으로 가는 광역버스 도에서 관할한다. 올해 말 노선 없어진다는 말 있는데 사천으로 가는 주민 뿐 아니라 고성읍에서 상리면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대책 있나.
 
▷최대석 과장 : 대당 1명 정도로 이용객 극히 적은 노선이다. 경남도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늘려 노선 살리는 방법이 최우선이고 안 될 경우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이쌍자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 학부모나 학원차량 등 통학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다. 어떤 정책을 필요할 때 그에 대한 보조 장치 없이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많은 학부모들이 통학 이용 시 피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가지 제안 드린다.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학교앞 핑크존이라 해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는 픽업존을 마련했다. 2019년도 이미 시행했다. 고성초 앞에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대성초 앞에 조성 중인 주차장 내에 픽업존을 조성해달라.
고성 내 자전거 위한 인프라 갖춰져 있지 않다. 주민들 자전거 도로 안 되어 있으니 조금만 나가려해도 차를 타고 가야한다고 말한다. 고성은 자전거 도로 전혀 연결이 되어있지 않고 굴곡 심하다. 반드시 개선 필요하다.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활성화 되도록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불법광고물 난무하고 있다. 합법적인 게시대 있음에도 너무 많다. 
농어촌버스 지원금 문제는 버스가 다니면서 군비가 적게 드는 부분 찾아야한다. 용역은 해놓고 용역대로 하지 않는다. 보면 승객 한 명도 없는 공차가 다니는 경우 너무 많다.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해 개선 방법 찾아야 한다.
주차단속 군민들에게 과태료 받는게 목적 아니다. 목적은 과태료 받는 것 아닌 교통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경우 전화해서 차량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해야 한다. 군민들 과태료 줄여서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 주정차 과태료 10원 없는 고성 되길 기대한다.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7,800만원 증액, 6,800만원 증액 되는 것 문제가 있다. 설계변경으로 예산 많이 투입되는 부분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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