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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자주재원 확보·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해 달라”
2021년 11월 26일 (금) 12:57:0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이용재 의원 : 이자수입확충 노력해야 한다. 특별회계를 예치를 하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공모사업 등 자체자본이 같이 들어가야 하므로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해 달라. 내년부터라도 정기적으로 이자수입, 세외수입 자료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하창현 의원 :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전국적으로 지자체들과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좋은 성과를 내어 주기 바란다. 
이월액과 잔액 등이 있는데 세입조치할 수 있으면 해 주길 당부드린다. 연말지출 비율,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 연말지출 비율이 올라가면 예산 집행에 있어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나. 성급한 지출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 등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속적 고민하고 관리해야 한다. 없던 행사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비도 늘어나게 된다. 사업 결과가 부실하지 않겠끔 신경써야 한다.
 
▲김향숙 의원 : 도세, 지방세가 2021년 1,000억이 넘었다. 지방세 많이 걷었다는 것은 행정에는 잘한 일이나 재산세가 올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구간별은 감면이 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부담이 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재산세 감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
 
▲김원순 의원 : 지방세 과오납금 관련 행정기관 착오가 424건으로 매우 높다. 행정기관 착오는 줄여야 한다.
 
▲천재기 의원 : 2021년 재정자립도가 8%인 우리군은 투명하게 지출해 주기 바란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업체 수의계약의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 요소수 공급 어려움이 많다. 고성군은 문제가 없나.
 
△조석래 재무과장 :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3년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현실과 안 맞다 건의를 하고 있다. 공용차량 3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개월 분량이 확보되어 있다.
 
▲정영환 의원 : 군 금고 관련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일정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음 좋겠다. 다른 경남군부 보니까 하동이 가장 많이 1억 3천만원 세입으로 받고 있다. 
 
▲최을석 의원 : 세입추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 자동차세 징수방법 관련 20년 결산에 따르면 미수납 5억이 넘는다.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공용주차장에 체납차의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 행정이다. 고액체납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0년 결산서보면 사용료 수입이 미수납 2,300만원이 있다. 
수의계약은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의계약 때문에 배상길 의원 투쟁을 하고 있다. 전체 입찰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로테이션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 실제 고성군에 거주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업체가 아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관급자재도 공정성 있다고 판단할 정도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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