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2.5.13 13:48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정치/행정
     
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임기제공무원 채용, 보건소 인력 인사관리에 만전기하라”
2021년 11월 26일 (금) 12:55:5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우정욱 위원장 : 24일 조동수 전 특보에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공무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정대훈 현안사업추진팀장, 진영천 역점사업추진팀장은 출석했다. 

 
▲이용재 의원 : 고성군공식밴드 만든 목적은? 현재 1만 4,000명으로 알고 있다. 1인이 다른 닉네임으로 두 번 할 수 있다. 실제 1만 4,000이 안 된다. 정확히 몇 명인지 확인이 안된다. 많은 군민 군정시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민원도 수시로 올리고 있다. 군민도 힘들고 운영자도 힘들다. 운영규정은 만들어져 있나? 
 
△박문규 행정과장 : 고성군공식밴드는 군민이 정보공유하며 군정을 홍보하는 밴드다. 시스템이 네이버 시스템으로 실제 몇명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개인적인 다툼이 많아 탈퇴를 시키고 있다. 규정을 만들어 공지를 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 다툼이나 민원으로 글이 삭제되는데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명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실명으로 해서 서로 피해가 되는 경우가 적어질 것 같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박문규 행정과장 : 실명이 어렵다. 헌법재판소에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났다. 
 
▲이용재 의원 : 실명제 어렵다는데 공식밴드가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영환 의원 :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은 고성군에서 내리는 상황이다. 내리는데 기준은 없을 것이고 과장, 팀장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밴드가 소중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군민들 군정 참여 등 순기능은 아주 좋다. 배상길 의원 관련 글에 댓글을 많이 다는데 삭제를 한다.
인신공격 많이 올라온다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다. 24시간 확인을 하나.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신다. 24시간 모니터링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공무원 고생하시다. 순기능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
 
△박문규 과장 : 확인되지 않은 걸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은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
 
▲정영환 의원 : 근거없는 글을 올리는 것은 진정한 여론을 모독하는 것이다. 최소 1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르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비난성 글이든지, 오픈하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그래야 옳은 여론이 형성되고 선별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심도있는 고민을 해 달라.
 
▲최을석 의원 : 배상길 의원의 집회를 방문하고 함께 하는 사진 직접 올렸다. 왜 내렸나. 
명예훼손 사진이 있었다는데 게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의원 격려사진 한시간만에 내린다. 사진이 잘 못됐으면 그부분만 삭제하든지. 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나. 
 
▲김향숙 의원 :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 2021년도 44명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특수한 분야에 필요할 경우 뽑는다. 많이 늘었다. 해마다 14~15명씩 늘어났다. 배치된 곳은 특히 청소년센터, 복지관, 협력추진단, 사회적협의체 등에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읍면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결원 되어 있다. 임기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미래를 보자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0년도 관내가 13명, 관외가 23명이다. 관내 관외 따지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 지역의 군민을 채용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경제도 좋지 않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 뽑을 때 지역 인력을 우선으로 해 청년일자리를 늘도록 해 달라.
지금 고성군사회적협력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 6명이다. 과로 보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센터는 중간조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인지해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이 민원 제기는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려해 달라.
공무원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공무원들이 중심이 있어야 한다. 20~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주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항상 지시에 어정쩡한 예스보다는 소신있는 노가 필요하다. 건의드린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유스호스텔이나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예산 등 많은 현황에 대해 무기명으로 공무원들의 의견 듣기를 제안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떤 기류인가 의견인가 알아 보는 것은 어떤가.
 
△박문규 행정과장 : 그런 부분은 노조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 공무원 결원 24명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결원으로 인한 지속적 근무, 직원 피로 개선 방안은 없나. 읍면을 다니다 보면 경력직 선호한다. 신규직원 배치 기준은?
 
△박문규 행정과장 : 결원의 문제는 2022년 22명의 인력 확충과 엑스포 직원 복귀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는 본청 읍면 꺼리고 있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 민원인의 폭행으로 공무원이 피해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원인 폭언 폭행이 지난해 4만 6,000건이라는 보고가 있다. 고성군도 있을 것인데 폭력 폭언에 대한 대책 있나,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에 안심벨 잘 설치했다. 웨어러블 캠의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는데 촬영 대책이 있나.
 
△박문규 과장 : 안심벨 설치 및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배부했다. 웨어러블 캠은 대화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언을 할 시 사전 공지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 공무원 임금이 공무직 공무원보다 20% 높다, 공무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협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공무직 늘다 보니 인근 채용비리도 있었다.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년 행감에서 읍면 인력배치 건의를 했다. 공무원과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규인원 업무 숙지를 하고 배치가 되어 한다 건의했다. 2020년도 신규직원이 28명, 그중 읍면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에는 16명으로 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박문규 행정과장 : 신규 16명 배치했고 3명에서 4명 정도 결원이 생겼다.
 
▲천재기 의원 :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 통신비용에 민감하다. 상반기 공공와이파이 설치했는데 인근 도시에는 버스에도 설치한 곳이 있다.
 
△박문규 행정과장 : 올해 예산확보해서 하려 했는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 현안사업지원추진단 등 사회 직제없이 별도 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 직속기관이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안 받는다. 군수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상황이다. 국장들도 가서 말씀 못 드린다. 협의는 할 수 있다는데 국장, 과장에게 보고 안 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실과장들이 고생이 많겠다. 
조동수 특보의 사직처리가 완료됐다. 배상길 의원의 고소, 고발이 있었을 때 의회에서 인사조치하라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 그때는 눈도 깜작 않더니 갑자기 사직서가 처리됐다. 인사위원회에 미뤄 달라 했는데 행정감사, 행정조사특위 등 민감한 상황에서 갑자기 된 것은 많은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특위는 계속 가동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다.
인사관련 보건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소 인원을 보니 정원 64명에 56명으로 되어 있다. 인사를 보건소장 전격적으로 맡겨놓고 있다. 자료를 받아보니 보건진료소 12개소이다. 근무해야 할 직렬은 진료직렬이 가야 하는데 현재 보건직렬 간호사이다.
보건소장에게 전적으로 인사를 맡기고 있다. 부서장에 권한을 주는 것은 좋으나 육아휴직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면 즉각 즉각 보완을 해야 되나 행정에서 단서조항에 어떤 어떤 사정에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12 곳 중 2곳은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간호직렬이 보건진료소 소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로 각종 검사 방역에 차출이 되고 있다. 물론 교육을 받아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태를 전반적인 조사해서 직렬문제나 직원 사기 양양 근무지 배치문제 등 전면적 검토해라. 거주지와 먼 근무지 등 조사해야 한다. 부서장에 우호적인 직원에 우선 배치한다든지 문제가 있다. 현재 임기제 시간제로 대응은 하나 어느 정도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어야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박문규 행정과장 : 근무지 거리 출퇴근 지적 부분은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 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 회화에 사는 사람을 하이에 발령내면 피곤하다. 올바른 진료 안 된다. 인사를 통해 자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보면 50명을 채용했는데 23명 관내, 27명이 관외다. 이해는 일부 가지만 군비를 주면서 관외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은 심했다 본다. 군민이 1번이 되어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 명시할 수 없나. 이해가 안 된다. 전 군수들은 이렇게 임기제 많지 않다. 엑스포 등 다 된다. 공무원이 역할 할 수 있다. 고성 사람 써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연구하라. 
 
▲김향숙 의원 : 정대훈 팀장에게 묻겠다. 혁신인센티브 사업 추진하는데 이유는.
 
△정대훈 현안사업추진단 팀장 : 그 당시 코로나 시국이 엄정해 백신예약률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70%에 정체되어 있어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의견 받아 추진했다.
 
▲김향숙 의원 :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떡 갈라 주듯이 2.000만원씩 편성했다. 아쉬운 것은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회가 삭감한 이유가 있다. 그 것은 62개 사업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안등, 경로당 62개 사업이 다 2,000만원이다.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정대훈 현안사업추진단 팀장 :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 예산이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감안해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 연말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재 의원 :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 현안사업지원팀을 맡고 있는데 자기 업무 파악을 못하는 것 같다. 소통부족이라는데 한 번도 소통한 적 없다. 백신 인센티브는 국비 도비인줄 알았다. 코로나19 벗어나 군민 건강위한 기획은 잘했는데 소통 대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비용추계 없이 떡 갈라주듯 갈라주고 각 면에 사업이 있을 건데 무턱대고 예산을 짜는 팀장이 있을 수 있나.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서 6급 51명 무보직 해소 방안은 없나. 근속 승진의 경우 보직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할 방법 없나. 근속 승진을 한 분들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을석 의견 : 코로나 백신 인센티브 관련 왜 의회 삭감에 시비를 거나. 12억 4,0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그대로 올렸다. 의회가 군수 하부기관인가. 하이면 와룡마을 주차장사업은 1,200만원만 하면 되겠다 하면 1,200만원만 하면 된다. 하이면사무소 도색 500만원이면 재무과에 예산 올리면 된다.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행정이 군비를 가지고 군림하는 모습이다. 삭감하면 발목잡기로 비하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의원과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성미래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63(2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태웅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