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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도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의회 가지고 논 것,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해야”
2021년 11월 26일 (금) 12:54:3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김향숙 의원 : 명시이월 경남도 승인 얻었다고 해서 의회 협의 없이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나.

 
▷박정규 담당관 : 명시이월 예산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김향숙 의원 : 도비조정교부금 8억 명시이월 사업비였다.
 
▷박정규 담당관 : 용도 변경되지 않아 불용 되는 예산이었다. 도에 행정절차를 진행 안 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 승인을 올렸어야 했다.
 
▶김향숙 의원 : 그 사실을 사전에 의회에 이야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전용되는 사실도 모르고 공유재산심의를 다루고 있었다. 뒤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허탈했겠나.
10월 21일 도에서 예산전용 승인났는데 군수는 10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소 건립이 안 되는 것 의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의회에 말이라도 해줬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다룰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도 소통이 안 되는건지 너무 아쉽다.
예산은 의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을 경우 의회와 꼭 소통해 달라.
 
▶김원순 의원 : 최근 3년간 우리군 예산규모 국도비 의존재원확보에 대해 말해달라.
 
▷박정규 담당관 : 국도비 확보 매년 증액되고 있다. 내년 초부터 확보 위해 적극 활동 하겠다.
 
▶정영환 의원 : 상리면 자은리 돈사 건립 행정소송에서 졌다. 그래서 다시 돈사 건립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 알고 일 추진해야한다. 아쿠아리움 사업 관련한 소송도 대응 잘 하도록 하라.
 
▶천재기 의원 : 고성군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여성위원 비율 아직 낮은 것 같다. 여성들의 목소리 많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한사람이 중복돼 있는 경우 많다.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전문가적 소양 갖춘 군민 많다.
 
▷박정규 담당관 : 여성 참여비율 계속 높여가고 있다. 전문가 인력 남성이 많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중복 임명과 여성 참여 등 계속해서 챙겨나가겠다.
 
▶이쌍자 의원 : 고성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활력 증진 컨설팅 비용 지원한다고 했는데 2022년 예산에 포함돼 있나.
 
▷박정규 담당관 : 아직 통보 받은바 없다.
 
▶이쌍자 의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 잘 해 달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 필요하다.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지역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향사랑기부금 법 제정돼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박정규 담당관 : 고향사랑기부금은 고성군민 아닌 관외 거주자가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쌍자 의원 :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군민에게 도움 되도록 의회와도 협력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
 
▶최을석 의원 : 동물보호소 용도변경 관계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한쪽은 용도변경하고 있고 한쪽은 의회 심의 요청하고 있고 이건 의회를 갖고 노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 불씨가 된다. 이해는 되나 의회에 보고는 해야 한다.
국도비 공모사업 보며 느낀 것. 우리들 눈에는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공모사업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예산전용 과다하다. 추경 절차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해 쓰고 있다.
예비비도 11억 6,000만원 집행됐다. 남은 15억은 사양되는 예산이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들도 추경 활용하도록 하라.
순세계잉여금 1,800억 정도를 안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부풀리기다. ‘당초예산 6,000억 돌파’ 이런 홍보용이다. 돈 안 쓰면 편성 안 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안 생길 수는 없으나 최소화해야 한다.
 
▷박정규 담당관 : 결산감사 때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다. 당초예산 편성 잘하고 집행 잘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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