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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 활동경과 중간보고
정례회서 9가지 수의계약 관련 조사 경과 보고
특혜의혹 있으면 감사원, 사법기관 고발·수사 의뢰할 예정
2021년 11월 26일 (금) 10:06:0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경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김향숙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의 건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부터 고성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다.
관련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특혜의혹, 부실시공 등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고 밝혔다.

김향숙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첫 번째,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계획 승인절차를 미 이행하여 현재 승인 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중지한 사실이 있고, 특정제품(특허) 선정위원회 계획과 특정제품(특허)적용 결과에 정책보좌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특허제품 사전심의 시 당사자인 유원어드벤처건설(주)사의 사양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자료로 활용하여 마치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조사 중에 있다며 차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나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번째, 어신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상수도공사 구간에 GPR탐사 보고 결과, 들뜸현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로 싱크홀(안전에 문제가)이 발생할 위험 가능성이 예측되어 특정구간 150m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 번째, 둠벙사업은 ‘전통방식 사업적용을 위한 시방서(안)’과 다르게 복원된 둠벙이 있었고, 동일 구조물공사는 분할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분할 수의계약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받은 수의계약을 하도급 할 수 없는 단종임에도, 하도급 한 정황이 보여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네 번째,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는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와 감리를 ㈜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에 고성그린파워(주)를 통해 설계용역에 6억 1,930만원, 건축감리 용역에 7억 3,680만 3천원을 수의계약하였고,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은 조사 중에 있다 밝혔다.

다섯 번째, 보건소 마스크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를 업체로부터 2020년 11월 23일 납품받았으나, 납품 7개월 후, 2021년 6월에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스크 배부는 누가 봐도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내업체 한 곳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조사 중에 있다 했다.

여섯 번째, 고성테니스장 전천후시설 건립사업, 고성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공사, 인조잔디, 
실내전광판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고, 특정업체에 특혜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 했다.
 
일곱 번째, 2020년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관내 지질조사 업체가 있는데도, 관외업체에 수의계약 하였고, 사업계획서의 견적서(금액, 일자 등)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비판했다. 
 
여덟 번째, 부잔교 설치사업은 2021년 부잔교사업은 관내 두 업체에 수의계약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두 업체를 현장 확인한 결과, A업체의 고성읍 사무실을 찾아가니 문이 잠겨 있었고, 공장 소재지는 통영시 광도면으로 인근 주민에 의하면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후문이었다고 했다. B업체 역시 사무실은 고성읍에 있으나 문이 잠겨 있었고 공장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찾을 수가 없었으며, 주소만 옮겨 관급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업체의 정황이 보여, 정확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확인(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 했다.

아홉 번째, 고성군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에이큐에이는 테스트베드 운영단계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준비단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참여하여 도급(부담사 40%)한 사실이 있고, 2028년까지 삼천포화력 3-6호기가 잠정적 폐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김향숙 위원장은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중간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는 앞으로 증거 자료 수집 후에 진행할 계획이며, 특혜의혹이 있으면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가 증인출석, 현장확인(검증) 등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특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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