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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이 백두현군수에게 보내는 질문
2021년 11월 12일 (금) 10:35:4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허동원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내 고향 고성이 시끄럽다.
지인이 전했다.
‘너네 고성은 와 그렇노?’ 나는 창피했다.
지금 고성은 군수의 친인척과 측근 기업에 몰아주기 수의계약 의혹과 수천억의 국가공모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인터넷매체에는 필리핀 여성과 아이의 가족 사진이 SNS를 타고 다니면서 해괴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배상길 고성군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군수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수의 동문서답은 군의회와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서로 간의 감정대립은 결국 ‘군수퇴진운동천막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급기야 배상길 고성군의원은 삭발투쟁과 함께 생명을 담보로 한 무기한 단식투쟁,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고성군은 직전의 두 명의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고성군민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약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고성군은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고성군민의 몫이 된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 청심(淸心) 편에서 “廉者(염자) 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라 하여,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로써 온갖 선정(善政)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첫째, 목민관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他官(타관)은 可求(가구)이나 牧民之官(목민지관)은 不可求也(불가구야).”
즉, 다른 벼슬은 내가 구할 수 있으나, 목민관은 내가 하겠다고 구할 수 있는 벼슬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벼슬이 높으면 눈을 가리게 되어, 백성을 불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목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목민관은 세 가지를 금하여야 한다.
즉, 목민관은 술을 끊고, 여색을 물리쳐서 이성관계가 깨끗해야 하며, 놀고 즐김으로써 거칠고 방탕해서는 안 된다.
목민관이 특정한 기호품에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 유혹의 덫에 걸린다는 것이다.
 
셋째, 목민관은 뇌물을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
다산 정약용은 “뇌물을 주고받는 것을 비밀리에 하겠지만, 한밤중에 한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고 하였다.
아무리 비밀리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곳에서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四知論(사지론), 즉 하늘이 알고(天知), 귀신이 알고(神知), 내가 알고(我知), 상대방이 안다(子知)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넷째, 목민관은 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해야 하고, 내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공직을 수행함에 상관과 백성들의 마음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늘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목민관은 고을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가족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欲治其邑(욕치기읍)이면 先齊其家(선제기가)하라”, “治縣(치현)은 如治國(여치국)이니, 不能齊家(불능제가)인데 何以治矣(하이치의)리요.”
즉,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찌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가족·친지 등 측근이 사고 치면 끝장이 나는 것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의 목민관도 다시 뽑아야 한다.
오늘날의 목민관에 요구되는 자질은 너무나 다양하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탁월한 혜안과 추진력, 명확한 비전 제시, 국제적 감각, 탁월한 업무능력,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민관이 가장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바로 ‘정직과 청렴’이다.
고성군민을 대신해 다산 정약용이 고성의 리더들에게 묻는다.
“그대는 가족과 측근 관리를 잘 했는가?”, “그대는 늘 군민을 두려워하는가?”, “그대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가?”, “그대는 술과 여색으로 방탕하지 않았는가?”, “그대의 벼슬은 자신의 능력과 분수에 어울리는 것인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는 리더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배상길 군의원의 질문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제가 아는 수의는 돌아가신 분 염하기 전에 깨끗이 입히는 옷, 그리고 하나는 죄수복을 수의라는 생각한다. 백성들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 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독백일 지도 모른다.
백두현 고성군수에게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배상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고, 군의회가 추진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의회와 고성군민에게 진실 된 사과와 함께, 본인을 비롯한 측근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검찰의 기소가 있게 되면, 어떠한 변명도 없이 군수직에서 즉각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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