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미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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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향에 매달 10만원씩 기부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금) 11:44:0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미래연구원장
(사)아시아교류협회장
(사)한국기업법무협회장

주민이 기부하면 지자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2008년에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다. 
 
기부자는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원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답례품은 지자체의 모금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액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특산품이나 지역화폐(지역상품권)로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태풍이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는 효과도 기대가 된다.
 
실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지역인 이와테현에서는 전년 대비 기부금액이 16배나 증가했다.
 
현재 출향한 고성사람이 대략 3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성사람의 고향 사랑은 유달리 강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기부금액을 모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제공될 고향의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은 고성의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소멸순위 상위권인 고성군에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고성사람의 기부가 줄을 잇고, 고향사랑 기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고성군청은 공무원과 봉사단체 관계자, 재외향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성군의회는 관련 조례제정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전망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기부금 모금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도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에 있는 재외고성향우회와의 협력관계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고성 향우가 운영하는 기업과 고성 향우 명부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성군 재외향후 담당 인력을 늘리고, 관련 직제도 ‘과’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사용될 지역특산물 선정기준과 생산·유통방식도 새로운 만들고, 고성지역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가 고성특산물을 다시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과 고객관리도 철저히 하고, MZ세대에 맞는 창의적인 홍보전략도 세워야 한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고성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일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이미지관리가 중요하다.
 
‘부패한 곳에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리고 기부자에게 모금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이 앞으로 15개월 남짓 남았다.
 
이제 갓 법이 제정된 시점에서 고성군이 발빠르게 준비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고성을 발전시킬 새로운 동력을 하나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아시아교류협회’란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해 왔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나의 고향, 고성의 발전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싶다.
 
“저는 매달 고향에 10만원씩 기부합니다”는 이 약속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고향사랑 기부와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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