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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군수, 군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2021년 10월 01일 (금) 11:41:39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행정력 낭비, 예산편성권 침해 등 성과 대비 문제점 감안 불필요한 조례
- 군의회, 의회심의권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일

   
 
 
고성군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의회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해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열린 월례회에서 조례 재의에 대해 비판했다. 
정영환 의원은 “백두현 군수가 전임 군수 시절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이유로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몰랐고, 덮어버렸다 하는데 상당히 듣기 거북했다. 민선 7기 들어 고성군이 특별히 많이 가져 온 것인지, 근거없는 말을 군민들이 그대로 들어야 하는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도 “시대적으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럼에 준비과정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이는 사전 협의가 필요해 조례가 제정됐다. 사전보고를 사전 심의라 하는데 하나도 정보 없이 편성된 것만 심의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만들 때 이미 집행부와 논의했다. 마치 딴 나라 행정 같다. 의회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시급한 사안은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심히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기봉 부군수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전보고 사항이 부담이 된다. 공모사업이 기한을 두고 시행되는데 준비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급박한 상황도 있다. 준비과정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담이 된다”고 했다. 
추후 절차는 재의 요구서를 받고 10일 이내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회 임시회 기간이 아닐 시는 임시회가 열리고 10일 안에 심사하게 된다. 10월 중순경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회기 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는 투표방식으로 총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해 이뤄지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조례가 제정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안 될 경우 조례는 폐기된다.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고성군의 재의 요구에 군민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 군민은 “고성군의 재의요구에 군의회가 반발하는 것이 자칫 행정과 의회의 힘겨루기, 감정싸움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왠지 계속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행정과 의회가 두 바퀴가 함께 나아가도 어려운 시점인데 타협점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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