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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 ‘전액 삭감’ 논란
군, 6월 56개 마을 총 12억 4,000만원 배정 발표
의회, 비용추계 없이 일괄적 2,000만원 지급 문제
군수와 의회 사이서 기대하던 주민들 상실감 높아
2021년 09월 10일 (금) 10:34:32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코로나 백신 예약 우수마을 및 읍면 인센티브 사업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코로나 백신 예약 우수마을과 읍면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은 60세 이상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이 높은 회화면 월계마을(100%)을 비롯한 56개 우수마을과 읍면을 선정해 총 1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성군은 6월 3일 백신 접종 사전예약률을 높이기 위해 예약률이 높은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성군의 60세 이상 백신 접종 예약률은 88.1%(6월 기준)를 기록해 경남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우수마을은 마을별 대상자 수를 고려해 예약률 100%를 달성한 43개 마을(50명 이하), 95% 이상을 달성한 9개 마을(50명 이상 100명 이하), 90% 이상 달성한 2개 마을(100명 초과), 예약자 수가 많은 마을 2개소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고성군의회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예서 백신예약 우수마을 사업을 모두 삭감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삭감내역을 보면 △거류면 산성마을 방송시스템정비사업 △하이면 청사 방수(도색) 사업 △고성읍 장계경로당 유지보수 △구만면 화촌경로당 주변정비 △동해면 장항경로당 유지보수△고성 정동마을 쉼터정비 등 12건 △마암보대지구 재해위험요인제거 사업 △개천 원동 1세천정비사업 △고성읍 외우산마을 보안등 설치사업 △고성읍 이곡마을 안길 우수관 설치사업 등 15건 △영현 기양실 농로포장공사 등 5건 △대가 세동지구 용수보정비공사 등 10건 △상리 가동마을 답 지입로 등 5건 △ 개천 용궁소하천 정비사업 △중촌마을 공동작업장 그늘막 설치 각각 2,000만원 사업비가 삭감됐다. 총 11억 4,000만원이 삭감됐다.

김원순 예결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군정 현안사업은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기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여 다수 의원이 삭감에 동의했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한 의원은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다. 똑같이 2,000만원인데 사업에 따라 2,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뭉뚱그려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떡 나눠 주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덧붙여 “각 과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10번째 있던 사업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회의 이런 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군민은 “군수가 공론화까지 했는데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자칫 정쟁이나 여야 대치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나 기대를 걸고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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