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고성형 3차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군의회에 전달했다. 군은 예산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군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고성군의회는 내부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 18일 열리는 월례회에 결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2021년 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약 88% 대상자 외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군민 약 12%에 대해 고성형 3차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고성군 인구 5만 1,000명으로 봤을 때 약 5%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7억여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성군의회가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에는 선 듯 동의를 하며 군민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번 3차 지원금도 선 듯 동의할 듯 하지만 현재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가 고성형 3차 지원금 결정에 역풍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갑론을박 끝에 소득 하위 88% 가구에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고 여야 등에서는 국정혼란 등을 이유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성군은 군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을 안정적·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 2일 ‘국민지원금 지원추진단’을 구성했다.국민지원금 지원추진단은 이기봉 고성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5명의 예산, 행정, 복지, 전산 등 관련 직원이 참여하여 사업운영, 예산집행, 행정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8월 중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 정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접수 민원 최소화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과 읍·면사무소에 인력 및 행정지원을 통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2021년 6월분)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에 우대기준을 적용하여 전 국민의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고성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