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예방업무, 안전사고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업무,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 수사도 수행한다.

 

고성경찰서는 교통관리·조사, 여성청소년, 생활안전계 등이 해당된다. 경남도는 자치경찰정책과를 구성하고 영상회의로 시군 간담회를 추진한다. 고성군은 통영·사천·거제·하동·남해군과 함께 오는 8월 3일 남부권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예산편성·집행의 일원화로 주민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 등 6단계를 거쳐야 해서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어서 교통신호기, 방범CCTV, 가로등 설치 기간이 줄어든다.

 

아울러 각 기관의 통합적 업무수행으로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가경찰제 하에서 고령 운전자는 면허증 반납은 경찰서에서, 보조금 수령은 지자체에서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면허증 반납도 보조금 수령도 지자체에서만 하면 된다. 

 

또 안전 체감도가 많이 향상된다. 도서·산간·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는 자치경찰제를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그 하나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돼도 경찰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 경찰 사무만 처리한다. ‘국가경찰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당 사무에 따라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경찰신고는 이전처럼 112로 하면 된다. 민원접수도 이전처럼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가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