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자가 격리자도 급증하면서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센터로, 밀접접촉자는 일정기간(10일~14일)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 가구 103만 5000원, ▲4인 가구 122만 6900원이다. 국비 50%+도비35%+군비25%다.

고성군은 지난해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으로 93가구에 5천 95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 72가구에 5천 511만 8600원이 지급됐고 2월부터 7월 현재까지 183가구 1억 2천 978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7월 현재 까지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으로 2억 4천 4백여 만 원이 지급됐다.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가 격리 대상자 가구원 수가 4인일 경우 가족 3명은 능동 감시자로 분류 되어도 4인 가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 14일 기준 122만 6900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서는 퇴원 또는 자가 격리 해제 판정 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후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한다. 자가 격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예외는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확진 또는 자가 격리대상이여도 생활지원금 지원에는 제외된다.

또한 일반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격리 중 회사에서 정상적인 임금(월급)을 받았다면 이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입국 확진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 법규가 개정돼 이들을 제외시켰다. 확진자의 병원비도 지자체가 부담한다. 병원은 환자가 퇴원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한 비용을 지자체로 청구한다.

 문제는 코로나 19에 필요한 예산이다.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여서 지자체 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성군도 당초 1억 5천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 2차 추경에서 1억 원 더 확보하여 2억 5천 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만 7월 21일 현재까지 178명이 자가 격리 중에 있고 확진자 14명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할 것이라 군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에서 지자체 분을 30%까지 부담토록 결정 한 것으로 나타나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