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어업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하일면사무소에서 고성그린파워 항로개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체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성군그린파워, 6개 시·군 GGP 어업피해 공동 대책위원장, 고성군수협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고성하이발전사업 연료운반선(기타 운반선 포함) 운항에 다른 어업피해보상 합의서 2차 개정을 위해 협의했다.

합의서는 사업시행자인 고성그린파워와 어업인 대표 및 각 지역별 수협이 고성하이발전사업 폐지 시점까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피해에 대해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호 합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수역을 조사 대상 범위로 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조사범위 내에서 어업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역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상의 면허·허가·신고어업으로 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시점에 폐선 및 감척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말소 전 실제 피해를 입을 사실이 입증된 기간에 대해서 보상한다.

보상액은 수산업법에 의거 산정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의 선정은 상호 협의 후 1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피해범위, 피해정도의 조사 등 어업피해 조사를 수행한다.

어업피해조사는 합의서 체결 후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기로 대책위는 제시했으나 GGP는 너무 촉박하다고 해 2개월로 수정했다.

어업피해범위는 부유사확산·해수유동·해저지형변화 및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 수질·저질·생태계 변화로 인한 피해, 항적 내 조업구역 축소·선박우회로 인한 피해 등이다.

이날 합의서의 내용으로 장시간 논의가 오고갔으나 일부 조항들에 의견 차가 있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위와 GGP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고성수협을 중심으로 인근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이 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에 수차례 어업피해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조사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고성을 비롯한 인근 타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과 집회 개최 요구 등 지역사회 갈등 요인이 돼 왔다.

이에 고성군은 주도적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고성그린파워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했고 최근 어업피해조사 착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난 2018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