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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삭감 건수 많아 비판 목소리
29건 삭감, 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사업 삭감
군민들, 고성군정에 대한 반감 혹은 발목잡기인지 의혹 제기
군의회, 오리농가 폐업 관련 철거비만 50% 삭감했다 해명
2021년 07월 02일 (금) 11:41:5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9건이 삭감되면서 삭감 건수가 많고 국공립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등 꼭 필요한 사업 및 매칭사업들이 삭감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64억 3,837만 9,000원이 증액된 6,465억 5,834만 5,000원으로 7.74%로 신장됐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0억 3,715만 5,000원이 증액된 5,649억 4,565만 7,000원, 특별회계는 44억 122만 4,000원이 증액된 816억 1,268만 8,000원으로 편성됐다.

고성군 의회는 지난달 25일 제 2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결과를 보고해 수정의결했다.
고성군의회는 행정과 외 10개 부서에 총 29건에 15억 6,167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 전액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했다.

전액삭감은 △국공립어린이집 방진망 설치 1,780만원 △어린이행사운영비 3,000만원 △공연예술인 연습공간 지원 5,000만원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 지원 2,1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29건의 삭감에 한국예총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500만원, 힐링이 있는 거리공연 800만원, 공연예술인 연습공간 지원 5,000만원, 우리동네미술공모사업 9,000만원 등 예술문화사업이 삭감됐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이 8,000만원 삭감되고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 1,000만원,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이 5,538만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군민은 “예술인 연습공간 등은 예술인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보니 과거부터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런 예술인에게 중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국공립어린이집 방진망 설치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됐다”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은 “오리사육농가 폐업지원이 삭감됐다. 의회에서는 행감 때나 월례회 보고 시 오리사육농가 폐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놓고 막상 행정이 폐업을 추진하는데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도 젊은 귀농인이 직접 도에 가서 사업 브리핑을 하는 등 노력을 해 선정된 매칭사업이다. 그런데도 삭감을 해 귀농인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 예술인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고 어떤 협회는 1년에 한 번하는 사업인데 삭감을 통해 예술활동을 막는다. 황당하고 서운하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예술인 연습공간 지원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며, 예총의 다른 사업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불요불급, 시급성 등을 따져 삭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방진망은 다른 사립 어린이집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 삭감했다”고 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은 “오리사육농가의 경우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느껴 다른 사업비는 그대로 하고 철거비만 50%를 삭감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지원의 경우 기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그대로 추경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삭감된 이유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정말 군의회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고성군을 위해 삭감했는지, 아니면 고성군정에 대한 반감 혹은 발목잡기인지 군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따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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