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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에 설계서부터 범죄예방시설 설치되나?
고성군의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정조례 입법예고
군 시행하는 건축 등 조성사업에 우선 적용 규정
저소득층 등 범죄 취약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2021년 06월 11일 (금) 10:55:28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범죄예방을 위해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고성군 범죄에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법시설 등 설치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조례로 제명이 변경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군 시행사업에 설계단계서부터 CCTV 등 범죄예방시설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사업이 끝난 후 추가 공사를 한다는 지적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신설항목은 제13조 행·재정적 지원으로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침입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도 신설되어 군수는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있다. 아울러 군수는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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