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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는 고성군 VS 발목 잡는 군의회... 그래서 고통 받는 군민
2021년 04월 30일 (금) 10:24:40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편집국장
제정구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배우기 위한 제정구 기념관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논란에 이어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 식 진행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4일 대가면 대가연꽃테마파크 일원에 조성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제정구기념사업회 관계자,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커뮤니티센터는 개장 다음 날인 25일부터 곧바로 휴장에 들어갔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상정된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은 긴급히 군의회를 찾아 협의해 반쪽자리 개장은 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3월 10일 ‘고성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군은 3월 15일, 18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및 재공고를 냈다.
즉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제정되기도 전 4월 1일부터 채용됐다. 더욱이 조례안은 4월 15일 고성군의회에 부의되고 24일 개관식을 열었다.
군의회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건과 관련해 심사보류를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3월 조례제정이 될 것이라고 계획했으나 입법예고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30년 가까운 경력의 과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적절한 절차라고는 볼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간제근로자는 뽑을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자주하는 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 하는 행동에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의회 의원은 “요즘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오는 일이 많다. 이번이 적어도 네 번째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4일 개관식이 계획되었다면 일정에 맞게 빠르게 추진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개관식에 고인의 가족과 제정구기념사업회 관계자,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등이 대거 참석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휴장 되었다는 것은 고성군의 위상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모양새다.
개관식에는 정작 심사 보류를 결정한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얼굴을 내비쳐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군의원은 “보류되었다고 참석 안 할 이유는 없다. 개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자칫 대립의 양상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어느 쪽으로 좋다고 박수칠 군민은 없다.
문제는 조례안 ‘보류’이다. 부결도 아닌 보류. 부결은 조례안이 적절치 않거나, 꿈키움바우처처럼 우려되는 점에 대해 보완을 해 고성군이 다음 임시회에 재상정할 수 있다. 부결이 아니었던 것은 조례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더면 일단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 공무원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고 군이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심사보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무원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상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군의회와 군의 엇박자가 혼란스럽고 답답한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가는 군민들에게 더욱 고통을 줄 뿐이다. 제정구 기념관 건립의 참뜻을 새기자. 빈민들의 아픔을 껴안고 청빈한 삶을 살아가신 제정구 선생의 삶에 누가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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