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역건설사업체 관계자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19일 농어촌공사 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방안 ▲지역건설자재·장비 우선 사용 및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방안 ▲지역소재 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기회 제공 등을 논의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공동도급의 경우 관련 법상 지자체 업체로 제한할 수 없고 입찰공고문에 권장을 명시하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진 씨는 “지자체 발주 중 일반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는 하늘의 별 따기다. 농어촌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농수로 사업 등 실적을 따지는데 현재는 농수로 공사가 거의 없어 경남도내에는 실적 요건을 갖춘 업체가 드물다. 실적 제한 두면 지역업체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창진 씨는 “고성의 경우 하이화력발전소 같은 대형공사가 매우 드물다. 공동도급 1년에 1건 정도로 지역업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도급 참여 입찰 공고에서도 지역을 ‘고성군’으로 명시할 수 없으니 권고사항으로 지역업체, 지역장비, 지역인력을 명시키로 했다.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며 양산의 경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역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조해 고성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건설장비는 고성군이 도시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인근 시 업체로부터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사발주는 고성군에서 했는데 타 지역 업체에서 입찰이 되면 돈은 타지로 나간다는 것이다.

공사감독관이 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성군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수의계약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고성군은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또 다른 지역업체가 주소나 사무실만 고성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집어야 한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의계약 사업이 많이 없지만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고성군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다.

소액수의계약은 여전히 일부 업체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소액수의계약의 배분이 나아졌으나 그럼에도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지역업체가 한 건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고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한 업체가 1년에 3개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고성군도 수의계약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성군과 농어촌공사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