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을 시작해 고성군도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기본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중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 대상이다.

 

또 시설사용료 납부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거나,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1인당 50만원 씩 지급된다.

 

관내 대상자는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배둔시장, 영오시장 노점상 등 3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기존 노점상 대다수는 이를 꺼려하고 있다.

관내 노점상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인데다가 소규모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으려 사업자 등록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다.

 

실제 시장에서 만나본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르신들이 상당수였다.

 

이런데다 4대 보험과 세금 부분의 부담까지 있으니 ‘허울 좋은 정책’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듯 노점상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점상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한 노점상은 “ 사업자 등록을 할 거였으면 벌써 했을텐데 우리 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점상들은 세금 걱정에 할 수가 없다”며 “그런 노점상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생색내기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50만원 한 번 받으려고 사업자 등록하는 노점상이 몇 명이나 되겠나.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시장상인회와 읍면을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고 장사도 일정치 않은 노점상들이 대부분이라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며 “비교적 젊은 노점상이나 장사를 꾸준히 하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추후 지원이나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점상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