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민회는 지난달 31일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투쟁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은 이재용 회장의 모두발언과 고성군여성농민회 최윤화 회장의 규탄발언, 고성군공무원노조지부장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농민회는 “분노와 탄식으로 들끓는 농업·농촌·농민의 뜻을 모아 농정의 틀을 뒤집는 11월 농민총궐기 투쟁 전개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의 도가 지나친 농민 홀대, 농민 무시로 들끓고 있는 농촌지역 민심을 확인했다”고 했다.

 

농민회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지원금은 취미농이나 가짜 농민 정도에게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결정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더 이상의 땜질식 농정전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개정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화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금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농촌 지역은 곳곳이 자본의 익으로 파괴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농민회는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은 11월 10만 현장 농민들이 동참하는 총궐기를 성사시켜 내고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촌현장은 너무 피폐해져 있어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농민회는 농업은 공공재로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을 실현할 것이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농지를 정부가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산물 공공 수급제를 실시하고 유통구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면 거부하며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민수당을 법제화해 농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