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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이야기』⑤ 학교안에서의 선거운동? 《정당․후보자 편》
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 〈D-19〉
2021년 03월 19일 (금) 11:47:24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고3학생도 일부 선거권을 가지게 됐다.

학교안에서 정당․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문답으로 알아보자.
 
▣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Q. 후보자가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①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 및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
A. 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
 
▣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②
Q.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교장을 면담하고 곧이어 교무실을 방문하여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할 수 있나?
A. 질문의 경우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Q.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 후보자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
A.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Q.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Q.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성장치로 지지․호소할 수 있나?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 코로나 안심투표소를 위한 선관위 준비사항
- 모든 (사전)투표소는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사무관계자의 전원 마스크 및 의료용 장갑 착용 
- 유권자들이 수시로 접하는 손잡이, 기표용구 등 물품 주기적 소독 및 투표소내 수시 환기
- 모든 선거인들의 발열체크 및 발열(37.5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동수칙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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