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수난구호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를 추진 중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고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난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오는 3월 있을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난구호 참여자’는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단체 또는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ㆍ사용인을 말한다.

군수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울러고성군 수상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고성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고성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지급기준은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지급 한다.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협력체계 구축으로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