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등 업황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이 최초로 지정 된 후 지난 2년 반 동안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정부 목적예비비 974억원, 정부 추경 627억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1,086억원이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연말까지 조선업 피보험자 수와 고용지표가 점차 회복되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고성군은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직접교부세 90억원, 목적예비비사업 20억원 등 10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직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최대 2,000만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와 2단계 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 등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수준 상향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3개월 이상→30일 미만)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및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성군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도 고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마지막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조선업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2021년에도 관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