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2021년 고성군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사량은 1,282필지, 39만 3,466㎡로 국비 2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위성측량과 드론 촬영 등 새로운 기술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삼봉2지구, 장좌1지구, 송학 4, 5, 8, 9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사업 시행 시 개선되는 부분,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 답변, 협조사항 안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지구 신청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고성군 홈페이지에 설명회 자료를 게시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종엽 민원봉사과장은 “실제 현황에 부합하도록 지적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맹지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를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