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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근거 추진
지원 조례안 의견 수렴과정 거쳐 의회 상정
70세 이상 5,000㎡ 미만 벼 육묘 등 지원
2020년 09월 11일 (금) 11:06:3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7일 입법예고 되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원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령 영세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이면서 5,000㎡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성군수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고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결정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성군은 고령 영세농업인에 벼 육묘 지원,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읍·면장은 신청서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농업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사후관리로 군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고령 영세농업인이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는 현재 고성군의회에 상정되어 14일부터 임시회기간 중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회 의결이 되면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 군은 내년 3억 2,700여만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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