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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칼럼> 윈-윈(Win-Win)의 무역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
2020년 08월 28일 (금) 11:37:5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고성중앙고 박윤찬
우리는 세계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세계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와 비슷한 말을 종종 듣곤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에 공감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세계화된 사회를 자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자유무역은 보호무역과 대비되는 말로,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고, 보호·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이다. 대표적으로 관세 철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일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별로 상황이 다 달라 논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나라를 정해서 논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논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을 가지고 장단점을 위주로 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에 퍼주는 조약이라거나, 우리 산업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우려를 뒤집을 수 있는 글을 써보고자 한다.

 그 근거로 첫째, 수출을 확대하여 확대된 교류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우선 자유무역, 즉 무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 이론을 알아야 한다. 비교우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기회비용(포기하는 재화의 가치)이 낮을 때 발생하는데, 무역은 이 비교우위를 통해 실현된다.

자유무역협정도 일반 무역과 마찬가지로 비교우위를 이용하는데,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적어도 어떤 상품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진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특화를 진행해서 관세 등이 없어 수출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발달 된 생산요소로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더 많이 수출하게 되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관점에서는 작은 국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좁은 국내 시장에서만 상품들이 교환되는 것보다 여러 큰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경제나 산업이 꽤 발달한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반도체/선박/전자 기기 등 특화를 할 수 있는 상품들도 다양하므로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무관세 등으로 약한 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은 특화하기 힘들뿐더러 외국의 값싼 상품이 들어오면 국내 상품에 대한 소비는 더더욱 줄어들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쌀, 즉 농업 분야가 있다. 농민회 등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자유무역에서는 늘어난 수출을 통한 이익을 잘 분배하는 제도적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에도 비교우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 상당히 많다.

즉 국내 산업의 폭넓은 세계 진출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내에서 거래하던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발생한 무역 적인 이득은 크고, 이를 원래 특화하던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약한 기반을 가진 산업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산업들도 신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을 통해 세계 산업으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최소한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켜낼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FTA 체결 이후 농업 분야에 지원된 예산이 35조 이상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 제도가 대출 형태보다는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기술 발달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한국과 칠레의 FTA가 이루어진지 1년 후에 그동안의 손익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칠레는 농산물이 발달한 나라여서 위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강했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국내 농산물 시장의 피해는 적었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또한, 한·칠레 FTA에서는 5년, 10년, 16년 등의 관세 철폐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즉,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잘 분배하고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시스템만 잘 마련한다면, 자유무역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세계화에 따른 국제 거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점점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대국의 경제적 횡포와 조작을 방지한다.

또한, 두 번째 근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내 산업 붕괴를 막는 명시적 장치이자 외국 산업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선이 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세계로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즉, 무역도 나라 간 신뢰 관계이므로, 조약을 지켜가며 국제적 신뢰도도 높여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무역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가며 무역에 뛰어들 안전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교는 51대 49로 이익을 보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은 외교를 통해 잃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물론 특정 부분이나 소수의 이익을 배척하자는 말은 아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외교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어떠한 조약이나 정책도 이끌어낼 수 없다.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외교적 이익이다. 외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익이 되면 손을 잡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역은 비교우위를 통해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 실현되는 것이며 특정 산업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익을 볼 곳에서는 확실하게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는 특히 통찰력이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멀리, 크게 우리나라의 득실을 생각해봐야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점들 중 하나가 될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도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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