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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칼럼>최저 임금을 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2020년 08월 14일 (금) 11:37:0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고성중앙고등학교 1학년 구태호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한의 급여를 지정하여 지급해주면서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적이게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최저 임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각자에게 적당한 최저 임금 금액을 제시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이 인상하는 만큼 그에 따라 손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 또한 생각해서 저는 최저 임금을 만원까지 인상 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작은 사업 규모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적은 일손으로 장사를 해나가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를 위해 최저 임금을 올린다면 영세자영업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손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는 줄어 들것입니다.

심지어는 청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청소년, 노인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청년 고용률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저 임금 인상이 적용된 사업자들은 올라간 최저 임금만큼 생산자들은 손해를 막기 위해 생산품의 가격이 증가할 것입니다.
생산자들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 이상으로 이익을 봐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가가 오르지 않아도 생산품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의 의견을 듣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을 인상 시켜 노동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많은 희망 사항 때문에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러나 그 노조가 파업 등을 한다면 사업자들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사업자의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노조의 파업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들은 손실이 커져서 사업 폐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처럼 지금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면 전국에서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생기고, 물가 상승, 노사 갈등의 고조 등의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의 생계가 이전보다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는 최저 임금의 인상이 아닌 나라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생각은 현재에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나라의 경제가 안정될 때 그때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했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나라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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