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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후반기 의회에서는 통과 가능성 있나?
백두현 군수 7월 재상정 예고...소통·의논 노력 밝혀
박용삼 의장 체제 시즌 2, 협치 이루어질지가 관건
2020년 07월 02일 (목) 18:41:34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세 번이나 고성군의회를 넘지 못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일명 청소년 수당) 조례’가 7월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29일 간부회의에서 “다음 달에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을 의회로 보낸다. 이번에는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와의 인터뷰에서 세 차례 부결된 청소년 수당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하반기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세 번 올렸는데 다 부결되었다.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안했고 두 번째는 논의하고, 세 번째는 표결까지 갔으니까 진일보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성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한 3,100명 정도 된다 매달 5만원에서 7만원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해 고성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0세부터 7세까지가 아동수당 지급되기 때문에 8세부터 12세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13세~18세 이 부분이 빨리 정착이 되면 8세~12세까지도 확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수당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는 질문에는 고성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좀 덜어주면서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한 번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고성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고성군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 꿈을 키워왔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을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 아닌가. 고성군의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아마 충분히 긍정적으로 논의해서 하반기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잘 의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수당 조례안은 3일 고성군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7월 중순 경 고성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고성군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했다.
박용삼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재차 의장에 선출되며 ‘시즌 2’에 들어간 가운데,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정은 난항을 겪어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
청소년 수당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행정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1년 6개월여 간 세 번의 도전이 모두 무산된 청소년 수당 조례안이 백두현 군수와 후반기 고성군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합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부결로 8대 의회에서는 청소년 수당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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