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고성군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성군의 경우 변호사가 없으므로 5명 중 1명은 법무사가 포함되야 한다. 

통영시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성군은 상속인 조회 및 취지 및 점유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이의신청과 공고를 거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시행안이 확정이 되지 않아 확정이 되면 보증인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함양군청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며 정당한 권리자들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