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군수는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조례 관련해 의회와 행정 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아니며 진일보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추진위원회 성명서에 대한 행정 입장 표명 지역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10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난주 행정과 의회에 지원조례를 적극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은 조례안의 근거가 된 검토자료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회는 3번 부결시킨 명확한 이유를 공청회를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추진위에서 성명서를 낸 것은 군민들의 요구임으로 발 빠른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추진위와는 요구한다면 언제든 만나 이야기를 할 것이며 검토자료 제공, 공청회 등도 어느 시기든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군민들이나 지역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해 행정과 의회의 정쟁이나 반목으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과정이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며 진일보해 나가는 과정이며 고성군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다시 입법예고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금 시점은 기본 예의가 아니라며, 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추진하는 것이 맞고 어차피 추경이 안 되니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담당부서에서 앉아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두현 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군수는 “첫 안은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었다.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고 있고 청소년바우처가 지급되면 13세부터이므로 8세부터 12세는 사각지대가 된다.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너무 파격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포함이 안 됐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사회보장협의회가 의견을 내었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기본소득, 농민수당, 수산수당 등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고성군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