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선출제도가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 있다며 선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회의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희망연대(회장 김철봉)는 지난 4일 지역언론사와 고성군의회 의사담당에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고성희망연대는 지방권력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고성군의 시민사회단체라고 소개하고 “지난 2015년 지방의회 의장 성추행사건이 발생할 당시부터 본 단체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 지방의회 의장 선출제도의 개선을 위한 회의규칙 개정”이었다며 “지방의회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후보검증과 정견발표 없는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을 조장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있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고성희망연대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대한 개정안(기초의회 회의규칙개정안 포함)을 제시하여 보다 폭넓은 군민의 공감대 속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성희망연대는 지난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특정정당의 과도한 개입행위와 자칫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와 같은 불미스런 폐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절차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고성희망연대는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으로 선거 절차를 들며 교황선출방식이라 칭하며 준용해온 지방의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절차과정 속에서는 의장후보자의 의회운영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선거당일 제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 조차를 모르게 되어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는 관계법령의 명시화를 통해서 현행 교황선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장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충분한 토론의 단계를 거쳐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공식적인 후보등록을 통해서 후보자 간의 의회운영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발표의 기회를 가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갖고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검증절차는 지방의원과 사회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의장단선출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공인으로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자질과 능력)을 주민 앞에 검증케 함으로서 주민여론에 의한 의원들의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고성희망연대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규칙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 8조의 개정안을 첨부했다. 개정안에는 선거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입후보자 등록-정견발표-입후보자 정책토론회-본회의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