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고성군교육재단 설립에 한걸음 다가서 올해 안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를 열어 위원 위촉 및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김성진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고성군은 2003년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이후매년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출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현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출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결과 2020년도 군출연 교육사업으로 출연했던 13억 1,800만원도 환수조치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군출연금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제한 자치단체로, 군출연을 하지 못하면, 현재 교육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각 교육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래서 현재의 사단법인을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경남도와의 협의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 중 필요한 사항이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했다.

용역 관계자는 고성군교육재단 설립 추진방향 등을 보고했다. 관계자는 “고성군이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고 도내 군지역 중 장학기금이 4위, 또한 현재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점 등이 심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설문조사들을 실시 등 객관적 분석을 할 것이며 목적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타 토의 시간에는 한 위원은 “해외체험연수 등 단발성 사업이나 일부 학생에 치중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독서동아리, 항공분야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된 사업을 통해 좋은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고성군은 △7월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8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원회 심의 △9월
조례 제정안 마련 및 경상남도와 설립 협의 △10월 경남도 협의결과 공개 및 조례△정관 제정 △11월 재단 설립 △12월 설립 등기 및 고시 신청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