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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2020년 05월 22일 (금) 11:27:4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조성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제안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6여년만인 지난해 적립된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열의와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군의 고령화와 학생 수 감소, 학력 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을 뿐 아니라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금까지 조성하여 튼튼한 재정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 사업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생·학교에 대한 후원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직·간접적인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도 감사기간동안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출자·출연의 제한에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재단법인 전환의 필요성과 고성군의 교육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도시 고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들을 공정하게 시행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재단법인은 의사 결정 시대표자 의사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환 후 의사결정 시 당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2019. 12. 31일 현재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총 수입액은 204억 3,300만 원,
지출액은 95억 700만 원, 잔액은 109억 2,6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이 143억 1,200만 원, 회비 및 기탁금 등이 61억 2,1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출연금으로 대부분 세입을 충당하게 되고 회원들의 회비나 기탁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고성군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때처럼 회원들(군민 및 출향인)의 기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또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 출연금 이외에도 회원, 군민, 출향인 등  매년 130여명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포함되어 기금이 100억 이상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하여 기탁금을 내신 기탁자의 뜻을 생각하여 재단법인 전환 후에도 기금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사업 시행 전, 후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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