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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발위, 재단법인 변경 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목소리 나와
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토록 제도 필요
사단법인 때처럼 회원들 기탁금 등 받을 수 있는 방안 나와야
사업 시행 전, 후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할 것 제안
2020년 05월 22일 (금) 11:14:17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변경될 시 당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사단법인 때처럼 군민 및 출향인의 기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관련기사 14면) 

김향숙 위원은 “그동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군의 고령화와 학생 수 감소, 학력 격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 내 왔을 뿐 아니라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금까지 조성하여 튼튼한 재정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도 감사기간 동안 지방재정법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출자·출연의 제한에 지적되어 불가피하게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런면서 지역인재 발굴과 교육도시 고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사업 시행을 위해 제안한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이사회와 사원총회의 자주적인 결정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결정된 사업들을 공정하게 시행해 왔다”며 “이와 달리 재단법인은 의사 결정 시 대표자 의사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단법인 전환 후 의사결정 시 당초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수입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이 143억 1,200만원, 회비 및 기탁금 등이 61억 2,100만원으로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고성군 출연금으로 대부분 세입을 충당하게 되고 회원들의 회비나 기탁이 없어지게 되어 재단법인

운영에 따른 고성군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단법인 때처럼 회원들(군민 및 출향인)의 기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향숙 의원은 “또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군 출연금 이외에도 회원, 군민, 출향인 등 매년 130여명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포함되어 기금이 100억 이상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발전을 위하여 기탁금을 내신 기탁자의 뜻을 생각하여 재단법인 전환 후에도 기금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바, 사업 시행 전, 후 반드시 군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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