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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850억...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
군의회 2019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서 지적
이월예산 941억 등 결산상 잉여금이 1,848억
2020년 05월 22일 (금) 10:18:49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해 원인 분석 및
- 초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 기해야 
 
고성군의회가 2019년 이월예산 941억원 등 1,848억원에 예산이 재투자되지 못하고 850억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서 미수납액이 증가해 특단의 체납세 해소 대책을 세울 것과 국도비 미교부현황을 파악해 적기 교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341억 9,770만 1,83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58억 2,198만 3,939원, 지출액은 5,709억 7,030만 17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1,848억 5,168만 3,767원이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941억 7,466만 4,587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 1,358만 6,139원, 순세계잉여금이 850억 6,343만 3,041원이 발생했다.

배상길 예결특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단계별로 예산집행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 배분과 집행으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성군 재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배상길 위원장은 “이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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