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고성시장 불법노점상 관련 고성군이 행정대집행을 위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 17일 3면 보도) 이에 대해 불법노점상인이 변호사를 통해 질의서를 보내는 등 행정심판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성군은 불법노점상에 대해 5월 10일까지 컨테이너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7일 강제 철거하겠다는 1차 계고를 했다고 밝혔다. 10일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2차 계고 후 27일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이에 불법노점상인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질의서를 고성군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현재 검토 중으로 조만간 그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무단축조건축물로 신고나 허가사항이며 문제가 있어 허가할 수 없음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질의서를 보낸 것은 행정처분이 나갔으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위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컨테이너의 크기도 애초 농어촌공사와 사용 계약을 할 때 3×6m로 18㎡로 계약했지만 현재 4×6m,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현 군수도 4일 간부회의에서 “그쪽에서 변호사도 준비한다고 들었다”며 “담당부서는 불법노점상 관련해서 제가 또 군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도록 부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덧붙여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림이 필요하며 고성시장 바닥정비사업 또한 고성시장 상인회와 의논 잘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성시장 불법노점상은 고성시장 앞 교차로 지점의 불법 과일노점상이다.(관련기사 본지 2019년 12월 27일 2면 보도) 고성군은 고성시장 지하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과일노점상이 이전을 해야 해 농어촌공사 부지로 옮기고 이주비용으로 2,600만 여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 4월 과일노점이 해당 부지로 옮기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자 군민들은 밴드를 통해 보상금을 준 것도 모자라 주차장 입구 쪽에 장사를 하라고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4월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는 이전 시장상인회의 묵시적 방치와 행정의 무관심으로 계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으로 금번에 바로 잡아 시장의 질서유지가 바로 서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행정대집행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것이며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고성군이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이 변호사를 통행 행정심판 등으로 반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