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쌍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지역주민을 지키는 것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은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2차선 도로 1k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학사거리와 기월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6억 원 계획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필요 없어 교통혼잡 우려가 적고,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는 상반되는 시설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정한 반경 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보행자의 이동 동선은 더욱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무단횡단을 유발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철성 중·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도보나 자전거로   기월사거리를 통해 등·하교 하고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군민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로  송학사거리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된다면 차량 운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회전교차로 진·출입구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통행우선권에 있어 보행자는 모든 자동차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회전교차로가 저비용·고효율 교통 개선대책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교통사고 건수 조사결과, 회전교차로 사고율이 더 높아 신호교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인도 폭을 확대하여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것이 추세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보면 △연속된 회전교차로의 경우 상호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전체 통과교통량 기준 ‘1일 3만 2천대 이하,
시간당 450대 이하인 경우’ 효율적이므로 계획교통량
수준 도달 시 신호교차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 4년 전 실시한 이 설계는 교통량 조사와 영향분석, 학생들과 학교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기술적인 설계에 불과합니다.

안전한 보행권 확보는 안전에 대한 투자이며,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통량 조사와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전
교차로 설치 여부를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고, 도로 확장에
있어서는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도로로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