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청소년 꿈페이 조례 제정안’을 놓고 백두현 군수와 고성군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가고 있어 행정과 의회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백 군수가 ‘고성군 청소년 꿈페이 조례 제정안’이 무산된데 따른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22일 발표하자 하루 뒤인 23일, 고성군의회 9명(하창현, 김원순 의원 제외)의 의원도 연명으로 백 군수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대 군민 입장문(▶관련기사 11면 참조)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함에 따라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지난 2일 고성군긴급재난소득 긴급추경 예산안을 처리한 의회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백 군수가 미리 마련한 23일 저녁 자리도 갑자기 취소돼 양측이 힘 대결과 자존심 싸움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백 군수는 지난 22일 고성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후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군 청소년 꿈페이 조례 제정안’은 앞서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 부결되고 이번이 세 번째여서 군은 본회의 통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4대 1로 부결됐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하루 전, 군 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백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한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상정하지 않고 회기를 끝내면서 백 군수는 큰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백 군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심이 불쾌하다”는 표현까지 하며 의회를 저격했다. 백 군수는 “어제 박용삼 의장이 직권 상정해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하고 정말 기뻤다”며 “그러나, 정치와 행정은 신뢰와 약속인데 본회의 10분 전에 직권상정을 안하겠다고 했다. 왜냐고 물으니 대답도 안한다. 정말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에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 “의원 5분 자유발언 중 성금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하자라고 해놓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예산은 의원들이 깎았다”며 의원들의 이중 행보를 의심케 하는 행적을 꼬집는가 하면, “의원님들 제발 의원님들이 이전에 뭘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쯤은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라며 의원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다소 공격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특히 “의원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군 재정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사회보장조정협의회에서 고성군 재정은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원, 7만원씩 지원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줬고, 작년 행안부에서 고성군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상까지 주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정부가 인정해준 재정건전성을 왜 고성군 의원들만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초창기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또 하나의 이유, 소통의 부족, 혹,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소통은 이전처럼 행정과 의회가 술 한 잔 하면서 이것 ‘이것 줄테니 저것 주라’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소통인지? 아니면 군 의회 보고와 동의 전 군민을 위한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소통인지 진정 의원님들이 원하는 소통이 무엇인지”공개질문 형태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 군수는“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소통 안하겠다”면서“행정의 섬김 대상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군민들이기 때문이다”고 일침 했다.

백 군수는 “다시 준비하겠다. 소수 의원들이 행복한 고성군이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면서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다시 추진할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 박용삼 의장도 백 군수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표현과 함께 백 군수가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을 진영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원 전체의 뜻을 묻고 싶어 직권 상정할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공개 투표까지 생각하며 찬성하는 의원에게 제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상임위 결정 후 고성군 공식밴드에 반대한 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진영논리로 몰고 가는 글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당일 본회의 30분 전 의회 사무과를 통해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백 군수가 본 회의 10분 전 안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백 군수가 마치 의원들이 공무원들과 밥 먹고 술 마시고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인 냥 의원들을 비하 하는데, 7대 의회 들어 그러한 일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계속 부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서 굳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출혈을 감수 하면서 까지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상임위원들의 판단인 것 같다”며 “1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년 간 2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청소년 꿈페이 조례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백두현 군수와 고성군의회. 백 군수와 의회 모두의 공통분모는 ‘군민의 행복’을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 온도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 백 군수와 고성군의회는 당분간 냉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