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업명은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으로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신혼부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지원금액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5년 이내이다. 2020년 지원계획은 20가구 정도로 오는 10월 시행 계획이다.

소요예산액은 1억 기준, 2.5%. 3개월분으로 1,250만원으로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군은 2021년부터 10명 이내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간 추진상화은 지난해 11월 신혼부부주거자금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 방침결제를 받았고 1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했다. 이달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방침결재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5월 고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고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한다. 8월부터 9월까지 홍보 및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10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해 5월 고성군의회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역설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