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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고성 ‘만18세 유권자’ 475명 추정
고성군의원 다 선거구 유권자는 43명
당원 가입, 후원금 기부, 선거운동 가능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되며 선거교육 차질
지역사회 차원의 학생 대상 홍보·교육 필요
2020년 03월 20일 (금) 13:11:07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만18세 유권자의 자격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으로, 4월 17일 이후 태어난 학생은 투표를 할 수 없다.

고성군의 경우 주민등록통계상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으로 투표가 가능한 만18세 유권자는 47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성군의회의원 다 선거구(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의 경우는 43명으로 추정된다.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만 집계 가능하기에 만18세 선거권의 여부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만18세 유권자들은 당원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선발해 학교 밖에서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 달라고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후보자나 학생 모두 한번에 2개 교실 이상 방문할 수 없으며, 학생의 경우 자신이 속한 반의 교실 외는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경우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나, 일부러 학생을 모아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처럼 고등학생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에 나서는 선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예정된 선거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청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하고, 3월 중순부터는 선거교육 전문강사를 통해 도내 19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유권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개학 연기로 인해 교육도 연기됐다.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선관위는 온라인을 통한 선거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나, 만18세 유권자 선거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개학이 오는 4월 6일로 또 다시 연기됐고 현재 선거 운동도 자제하는 분위기라 만18세 유권자의 첫 투표가 무관심 속에 진행돼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가 가능한 고3 학생 A군은 “또래 친구들은 이번 선거에 누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고 크게 관심 없다. 아마 투표를 하러가게 된다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권유한 후보를 찍는게 대부분일 것이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투표를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선거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참정권은 주어졌는데 막상 선거에는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된 참정권 행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다”며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정치 및 선거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시민의식 함양 등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는 교육 시스템에서 법부터 개정한 것이 잘못이다. 이를 메꾸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단체 등이 나서 평소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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