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고성읍 도심지 및 회화면 엑스포 행사장 등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농어촌정비법 및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조례 등을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고성읍 도심지내 고성경찰서 범죄예방진단담당에서 추천하는 빈집, 회화면 엑스포 행사장 주진입로 주변 빈집, 공언 및 관광지 주변 빈집정비가 필요한 경우 대상으로 한다.

선정방법 및 사업시행은 선정기준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직접 선정하며,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소요예산액은 군비 100%로 4,000만원이 투입된다. 철거지원비 300만원으로 10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철거지원 대상자 중 3년 이상 공공용지활용 가능한 부지 제공 시 추가로 200만원을 5동에 지원한다.

고성군은 지난해 빈집을 실태조사하고 조사자료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성군은 현재 읍면 대상지 발굴 및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동의서를 징구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집 조사 결과 고성군은 총 1,408곳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읍 232곳 △삼산면 61곳 △하이면 43곳 △하일면 121곳 △상리면 173곳 △대가면 167곳 △영현면 112곳 △영오면 63곳 △개천면 37곳 △구만면 122곳 △회화면 10곳 △마암면 81곳 △동해면 102곳 △거류면 84곳 등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경찰서에서 범죄 발생 우려 건축물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주변 미관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0년 엑스포 대비 관광지 및 공원 등 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관광객 등에게 깨끗한 고성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 6만 1,300여동이나 된다고 한다.

2018년 3만 9,000동보다 57%나 늘었다. 실제 방치 중인 빈집의 69%는 안전과 위생 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가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개정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정비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농어촌정비법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