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등이 달라졌는데, 이주요 개정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것인가?

A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

 

Q : 선거운동은 고등학교 3학년 누구나 가능한가?

A :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

A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Q :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

A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Q :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 할 수 있나?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 등 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다.

 

Q :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나?

A :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나?

A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비례)에 1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다. 

 

Q : 기존에는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됐나?

A :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운영됐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로 산출됐다.

이에 반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한다.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로 산출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하고,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석할당정당은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을 말한다.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