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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달라진 개정 공직선거법
2020년 02월 21일 (금) 11:41:3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오는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등이 달라졌는데, 이주요 개정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Q :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 할 수 있는 것인가?
A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
 
Q : 선거운동은 고등학교 3학년 누구나 가능한가?
A :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Q :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
A :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Q :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
A :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Q :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 할 수 있나?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터그램 등 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다.
 
Q :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나?
A :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조직내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Q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나?
A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바뀌었다.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 47석에서 준영동형 30석+병립형 17석으로 바뀌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비례)에 1표 투표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다. 
 
Q : 기존에는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됐나?
A :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운영됐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총의석 X 정당별 득표비율’로 산출됐다.
이에 반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한다.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X 정당별 득표비율 - 지역구 당선자수) ÷ 2’로 산출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 시 정당은 모두 의석할당정당으로 가정하고,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석할당정당은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을 말한다.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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