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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유권자’의 선택
2020년 02월 14일 (금) 11:44:58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김옥주 고성선관위 홍보주무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권 연령은 2005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된 이후 이번에 또다시 만 18세로 개정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만 19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권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선거권 하향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간과할 수 없다.
교육현장의 정치화에 대한 혼란이다.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기도 한다.

또한 당장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후보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 등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의문을 갖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 상황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거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복입은 유권자’의 선거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전국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며, 교재에는 투표참여의 의미, 선거절차와 방법,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방법, 후보자 정보와 공약 등을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정보접근과 소통의 생활화라는 신생유권자의 특징에 맞춘 홍보활동으로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전자책(e-book), 전자파일 형태로도 게시할 예정이며, 리플릿도 제작하고 동영상도 제작해 선관위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연수원은 총선전까지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선거교육 전문 강사들이 전국 고등학교 3학년과 학교 밖 만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교육도  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새내기 유권자의 몫이다.

새내기 유권자는 부여된 권리만큼 의무감 또한 생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교육청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 제공된 안내자료는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4월 15일 소중하게 부여된 권리를 투표로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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