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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그래스ㅡ룻즈 데모크라시(grassroots democracy)한다꼬 야단이데,
와? 내는 안다이 소리 좀 하모 안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영어로 하모 그렇다 쿠더라,
로칼 셀프ㅡ가브먼트(localself-government)는? 그래 맞다 지방자치!
식당에 가족들캉 밥 무로 갔는데 초등학교 댕기는 손녀가 “할아부지! 물을 영어로 뭐라는지 알아요?”
혀를 확 꼬부리 갖고
“워러”라 쿵깨나 “아니예요, 물은 셀프예요.”라고 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박장대소 했다.(와? 웃었는지 모린다꼬? 식당 벽에 보모 물은 셀프라고 되어 있잖아 그거보고 안다이 소리 한께나 안 웃습나?)
셀프? ‘로칼 셀프ㅡ가브먼트’ 할 때 그 셀프? 그래 그 셀프!!
그라고 본깨나 1952년도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로칼 셀프ㅡ가브먼트’는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로 확 뿌리 ㅤ삣다 아이가?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는 허용하지 않았던 기라
독재정권이라고 무조건 지방자치제를 뭉갠 거는 아이다. 이승만 독재하에서도 지방자치제 찌멘 해봤다 아이가?
쿠바는 공산주의라도 지방자치제 하는 나라라 쿠고 그라다가 1987년에 맹근 헌법 제 117조 118조에(내가 볼 때는 이 117조, 118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개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의해서 1995년도에 우리 손으로 뽑은 군수,도지사, 군의원, 도의원으로 본격적으로 민선 1기가 출발한다. 쿠더마는 옳은 지방자치는 아이고 민선 7기 시작인 작년에 지방분권법 27,28,29조에 의해서 우리고성군 의회에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11월11일 날 맹글어 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옳은 주민자치 한번 해보겠다꼬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에서 주민자치회 창립총회를 하고 주민 자치회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운영 세칙을 맹글었는데, 속을 뒤다 보모 실망 한다.
우선 재원이 원래 그대로라서....
전에 와? 경기도 도지사 하다가 그만둔 양반이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 선거만 있다 쿠는 말 그기 그냥 하는 말이 아인기라 돈 나올 구멍은 막아 놓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로 맹근기 무슨 지방자치냐는 말 예사로 들을 말이 아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기 세금의 세목을 지방세보다 웬만한 거는 전부 국세로 해서 지방세 비중이 얼마 안되는 기라
와 매년 연말만 되면 가마이 잘 있는 보도블록을 확 뒤엎고 새로 까는 것 보고 불만들 많이 했제? 한 두 번 보는 것도 아이고 자주 본께나 와 그리 하는고 저절로 알아지더라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을 아껴 쓰고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데 필요한데 쓰모 되는데
이기 그런 구조가 아인기라 예산이 남으모 보도블록이라도 다시 깔아야 된다는 것 쯤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다 안다. 안 그라모 빼끄라 가삔다 아이가?
또 웃기는 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사업 이라도 할라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 아이가?
웬만한 예산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라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지방자치제 하는 거는 될 수가 없는 거 아이 것나?
또 기가 찬기 있다.
우리군 의회가 맹글고 군수가 오케이 한 조례를 행안부에 조례 회람을 요청하면 행안부가
부적절 하다고 거부권을 행사 한다는 거야. 우리 고성군에서 핵심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올려 보냈는데 행안부가 앞길을 막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이래갖고 무신 지방자치제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순수한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겠나?
재원의 자치화, 사업결정의 지방자치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풀뿌리 자치라 쿨 수 있지.
재원과 제도만 문제가 있는 기 아이고 우리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에게도 문제가 심각 하다는 거야 회장, 부회장직이 벼슬이나 또 다른 정치로 가는 지름길 쯤으로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회 위원이 무슨 완장쯤 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위원들의 의식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심하게 말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섰다는 거 아이겄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도 시골의 몇 명 되지 않은 주민수와 도시지역의 동의 주민수가 차이가 엄청남에도 똑 같이 20에서 50인 이하로 정해 면단위의 자치위원은 줄만 서면 되고, 도시지역의 자치회위원은 추첨을 해야 한다.
서울시 어느 동의 조례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고성군의 어느 면의 조례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서로 비슷한 것이 전국적으로 빵틀에 찍어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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