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수록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내년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오는 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요약해 본다.

◆ 최저임금 8,59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2.9%로 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줄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차단
부동산 거래 수수료는 상한이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 금액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개인들은 상한선을 기준으로 설정해 계약자들에게 받아, 이들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2월부터는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미리 기입해야해 수수료 분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했다.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8.21~9.10 → 9.1~9.15,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21~3.10 → 3.1~3.15으로 각각 조정했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된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000
만원,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20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다.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된다.
현재는 웹페이지 접속을 통해서만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하거나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
개선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된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장비는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이다.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원 올려 1인당 연 9만원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합니다.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어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예정이다.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 제58조의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며,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비창업패키지 지원대상 전 연령층으로 확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39세 이하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동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선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지할 예정이다.

◆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한다.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된다.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된다.
개정법은 11월 말 경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된다.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 되던 것이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