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한 지방세 체납자의 조합원 출자금 추징(관련기사 11월 8일 2면 보도)이 1억 3,000여만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군은 군 단위 특성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중 각 조합의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합원의 출자금을 압류·추심하여 체납을 충당하고자 추진했다. 군은 10월 조합원 명단과 출자금 규모를 확보했다. 추진대상 기관은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 고성군수협중앙회, 고성군산림조합, 신협, 고성새마을금고, 새고성새마을금고, 축협 등 10곳이다.

고성군은 11월까지 체납 조합원 출자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자진납부가 안될 시에는 출자금 압류 촉탁 및 추심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압류예고 후 징수는 지난 6일 현재 지방세 1억여 원, 세외수입 2,700만원 등 총 1억 2,841만여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보였다. 이는 압류예고 전 체납으로 12억 5,000여 만원에서 10.25%의 징수율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6월 이후에도 전화상으로 납부하겠다는 건도 많아 2,000여 만원 더 납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현재 출자금 압류를 앞두고 실익을 파악하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 국세 등 선순위 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해당 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 존재 여부 등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후 징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 통지서 및 압류 조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이후 추심에 있어서는 조합원 출자금 추심을 위해서는 조합원 탈퇴가 우선되어야 하난 자발적인 탈퇴가 없을 경우 조합원 탈퇴 대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원 탈퇴 대위 신청 이후 지분의 환급금을 한도로 체납액을 세입 조치하게 된다. 

한편 고성군은 2019년 1월 1일 체납액 73억 8,200만원 중 체납정리액 41억 4,200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대비 125,3%로 징수목표액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해 초 행정개편으로 체납징수 담당이 신설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더 적극적 활동, 소멸된 체납액 정리 등이 주효했다는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