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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문화발전 위해 ‘문화재단’ 설립하고 ‘문화발전기금’ 조성해야
이용재 고성군의회 의원
2019년 12월 06일 (금) 11:54:0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이용재 군의원
요즘 우리 군 지역신문의 지면을 살펴보면 매주 빠짐없이 ‘고성교육발전기금’, ‘고성체육발전기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많은 기부금 중에 왜 ‘고성문화발전기금’은 없을까? 라는 의문 또한 가져봅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월에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같은 법 제19조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단이나 지역문화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제①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③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령을 거론한 것은 우리 군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가칭 ‘고성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고성군 출연재단으로 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지만, 엑스포 준비 시기 및 엑스포 기간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엑스포조직위를 고성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엑스포기간 이외에도 고성군 문화발전을 위한 재단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첫째, 공무원들의 문화예술 전문성 부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 예술 관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문화재단이 지원 및 감독하게 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단체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에서 개최되어지는 각종 축제의 위탁운영,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축제가 특색을 가지고 발전되어지는 계기 또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 분야와 소통하며 책상위의 예술이 아닌 현장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군 문화예술 분야의 장·단기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문화재단을 통해 법률적으로 보장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 모금하여 열악한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지원토록 하여 부족한 문화예술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고성군 소재 문화시설 및 자원의 특화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여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초 개관하는 작은 영화관, 청소년수련관 등도 고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장점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주도의 운영체제에 대한 체질개선입니다.

과거의 문화가 단순히 여가를 즐기고 관람하는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창조에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구성원들 또한 문화의 주체자로서 참여하고 설계하며,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고성문화재단 설립을 이제라도 공론화 시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제안합니다.

우리군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적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문화발전 기금’ 조성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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