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안 중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토지로 강화하는 조례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 A씨는 “경남 18개 시·군 중 그 어느 곳도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행정기관이 자연재해 우려를 빌미로 임의로 바꾼 곳이 없다”면서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도 이상 토지 비율을 20%이하로 적용 한다면, 개발면적의 축소가 불가피 하여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20도 이상의 토지 중에는 30도, 40도 등의 높은 경사가 있는 토지가 20%에 포함 될 수 있기에 그 비중을 줄인다고 하여 5m 절·성토가 이루어질 것이 3m 절·성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타 지역의 완화된 조례를 참고로 해야 한다”며 “타 지역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완화를 하고 있다. 물론 여건에 따라 강화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균경사도, 기준지반고등 파격적인 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은 평균경사도 25도 미만이며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등은 21도 미만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사도산정방식이 산지관리법상 평균 20도 이상의 100분의 40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보전가치(비오톱) 적용지역은 조례가 있으나 실제 적용하는 적용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기준지반고 기준도 고성군은 농어촌도로 이상 고도 50m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등이 해당 사항 없다고 했다.

A 씨는 “적어도 군민의 재산을 보호 하지는 못할망정 그 가치를 떨어뜨려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잘못된 행정적인 선택이다. 아울러 난개발을 우려하여 기준지반고기준 고도제한과 평균경사도 또한 이제는 완화 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며 “덧붙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후손의 영속을 바란다면 적절한 해법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 해 볼 때이며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